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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0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6년 보험급여 확대 내용】
○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 보험급여 적용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시
⇒ 보험급여 적용
○ 만성B형 간염 치료제(제픽스,헵세라정) 상한금액 10% 인하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시
⇒ 보험급여확대(본인부담 1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요실금치료 급여 확대… 2006.1.1시행
- 요실금 치료용「인공테이프」
⇒ 약 102만원→ 약 20만원
- 「인공요도괄약근 : 정상적인 요배출 치료재료」
⇒ 약 570만원 → 약 114만원 정도
○ 특정암 검사비용(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경감… 2006.1.1시행
- (종전) 50%, (현재) 20%, 자궁경부암은 공단전액부담
-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무료암대상자) : 본인부담없음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폐지…2006.1.16시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 1588-1125, 973-970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 . .
【의료비부담이 늘어납니다】
○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의료서비스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 1588-1125, 973-970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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