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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 …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층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확대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 마련
▶ 노인인구 증가, 고가의 신약 등재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대책 마련
▶ 보험자 역할과 기능 강화 등 공보험의 기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장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없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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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법 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구조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 의료이용자인 가입자(국민), 그리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3자 관계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사이에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의료공급자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정보비대칭과 협상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깨끗하고 청렴합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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