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1000만~3000만원 벌금...강력 행정처분
'동.남대문' 섬유.의류 제품도 단속 대상
6월1일부터 새로 개정된 '아동,성인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시행됏다.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피부 간접 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 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해 안전 기준을 강화했고 검출 빈도가 거의 없는 ▶ 델드린, 염소화페놀류를 삭제하고 납을 규제 물질로 추가했다.
반면 ▶ 성인용 제품은 모두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완화하고 ▶가죽 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다이메틸푸마레이트,6크로뮴 등 4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요건을 신설했다.
KC마크 시행 대상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가속눈썹 등 14개 품목으로 섬유류는 해당 사항이 없다. 14개의 유아동 섬유제품을 구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과 30개 가정용 섬유제품을 규제하는 안전.품질표시가 실질적으로 섬유류 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관련 개정령을 어겻을 경우 해당 업체는 30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시.도 또는 산하 구청 단속 공무원이 위반 상품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는 지식경제부, 노동부 소관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해 지난해 7월1일 부터 시행됐고, 2011년까지 타 부처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에 부여하는 다양한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 해 인증 마크의 공신력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2가지 로고가 사용된다.
KC마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최소한 5mm크기로 캐어라벨이나 꼬리표 등에 표기하며 남색을 기본으로 한다.특수한 효가가 필요한 경우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검정색도 사용 가능하다.
□ 안전인증
가속눈썹 등 14개 품목이 해당한다. 해당품목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받고 제품과 아울러 공장 심사도 받게 된다. 안전인증 신고는 공장 심사가 합격됐을 경우에 제품 검사가 진행된다.
안전인증서 발급과 공장 심사 비용은 각각 5만5000원, 60만원 이며 별도의 시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까지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1년간 유효하다. 섬유류는 사실상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다.
□ 안전.품질표시
아동용 및 내의류 , 중의류, 외의류, 침구 제품등 의류 제품과 가죽 제품 등 30개 품목 대상이다. 거의 모든 섬유류 제품이 해당된다.
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섬유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시험 또는 제 3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함량 등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 된다.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조자명 ▶제조국명 ▶ 표시자 연락처 ▶ 취급상 주의 사항 ▶ 치수 ▶ 제조년월 ▶ KC마크 가 명기 된다.
□ 처벌은..
이달 1일 부터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판매되는 모든 섬유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관련 규정을 어겻을 경우 30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류시험연구원 김상철 팀장은 "계도기간을 5월 31일로 만료가 됐으며, 6월 1일부터 실질적을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동대문 및 남대문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의류들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관할 시 .도 의 단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위반 상품품을 적발. 단속하게 된다
출처: 한국섬유신문 6월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