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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보다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하고, 연접기업의 여유 공장 부지를 임차해 공장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셋째,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완화를 등을 통해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확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집적법 주요 개정 사항> ▲산업단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제33조제13항 신설) ⇒ 산업·기술 환경변화, 기업수요 변화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재검토하고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제33조제11항 신설) ⇒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제45조의21제1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 근거 마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산유동화 허용(제44조의2 신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를 도입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제38조의3 신설) ⇒ 연접 산업용지만을 임차하여 생산시설 확충 등을 원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를 촉진 ▲개별 필지 중심 개발로 노후 산단 내 편의시설·지식산업센터·혁신지원센터 등 공급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시 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제45조의4제1항제6호의2 신설)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시 재생계획 등 별도 변경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활성화 ▲토지수용을 통한 대규모 개발로 도로·주차장·공원 등 노후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제33조제10항) ⇒ 산업입지법(국토부)상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산업집적법상 지가상승분 기부 부담을 해소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지자체 등 공공사업 추진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제45조의6 단서 신설) ⇒ 공공부문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게 투자유인 제공 ▲구조고도화계획, 구조고도화사업계획 구분 및 수립절차, 사업면적 등 규정(제45조의2) ⇒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단지 발전의 기본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실행계획으로 구분하여 목적과 수립 내용을 명확히 규정 ⇒ 구조고도화계획(산단 장기 발전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고시 ⇒ 구조고도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지방이양(제22조, 제22조의4) ⇒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전환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단 구성 권한 시·도지사에 부여(제45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 일반산업단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산단이므로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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