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억원(16.4%) 인상안을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최종 고시하면서 패션 섬유 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것은 사 측이 아닌 근로자 측이다. 정대중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이하 섬유노련) 국장은 “노총이나 상급단체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나 해외 이전을 결정하는 생산 공장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다.
섬유 제조업체 상당수는 그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여급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구조를 맞춰왔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운영하는 공장수도 적지 않다.
때문에 섬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될 경우 영세 사업장 상당수가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섬유노련은 “대표적인 방직기업인 전방과 경방의 구조조정과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이 최근 보도 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들의 해외 이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임금 인상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16일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 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 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섬유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봉제나 의류, 직물, 염색 등 섬유 업계 상당수가 30인 이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군으로, 정부 지원 대책을 받지 못한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자 중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인력집약적인 산업 특성에 따른 정부 지원 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효성이나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 등 일부 제조 기업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실제 대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전방이나 경방과 같은 큰 업체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지난 11일 열린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의 긴급 간담회도 섬유노련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임금 인상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방점이 찍힌 이 간담회는 각 당사자들의 우려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이 났다.
섬유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대형사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내수 제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육성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현안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차 간감회는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자리였으나, 현재 2차 간담회를 논의 중이다.
또 산업부 장관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간담회도 현재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업종을 비롯한 외국 인력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처 : 어패럴뉴스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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