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류업계의 하도급 미지금 액수가 60억원으로 밝혀지면서 대형 의류 업체들의 '불공정 결제 관행'과 같은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자동차업계(54억원), 기계업계(36억원), 건설업계(21억원) 등 보다 미지급 액수가 많아,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의류업계의 관행적 갑질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대형 브랜드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프로모션 업체나 중소 의류업체들은 "시즌 장사라는 특성상 대형업체와의 계약으로 상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대금 지급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서 작성은 물론 불량 등의 트집을 잡아 하도급 대금을 마음대로 깎거나 대금 지불없이 기한이 지난 후 반품시키는 등의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된 N사, 악질적인 트집으로 반품이나 취소를 통해 대금을 깎는 행위를 지속하던 E사, 프로모션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3~5개월 지난 뒤 반품을 한 V사 등이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맡긴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기업 N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 10월 하청 업체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해 상품을 받은 뒤 대금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2개 하청 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긴 뒤 대금 22억4870만원을 법정기일인 두 달을 넘어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사의 사례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14년 42억원의 제품 제조 계약을 맺은 프로모션 업체에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해 위약금을 물게 한 것에 이어, 납품 후 20억원의 잔금 결제를 미루다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반품 시킨 것. 이같은 일이 방송으로 알려진 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돼 지난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E사는 이 건에 대해 자신들의 브랜드 블로그에 입장표명 글을 남기기도 했다.
E사는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또 2012년 6월 협력 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 4억5000만원 중 2억 여원의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2차로 납품받은 4만 켤레의 대금 9억5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이메일을 통한 일방적인 발주 취소를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표명했으나 자세한 부분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정확히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웨어 V사는 프로모션 업체로부터 12만 장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은 후 대금 10억8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3~5개월 후 품질 불량을 이유로 재고품 전량 반품을 통보해 작년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기도 했다.
출처: Fashionbiz , Monday, March 7,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