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새 협상 카드로 베트남에 압력 미 의회 협상 촉진권 통과로 TPP 급물살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을 주는 내용의 TPA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태평양 연안 12개국의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 주 수요일 미 상원은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TPA 법안을 찬성 60, 반대 38의 표결로 통과시켜 TPA 법안은 상하원 모두의 지지를 얻게 됐다.
이 경우 미국 행정부는 전권을 가지고 TPP 협상을 주도, 의회는 향후 협상 추진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고 최종 법안 찬반 투표에만 임하게 된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미국 TPP 협상팀은 베트남에 대해“중국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새 협상 카드를 들고 나섰다. 대신 미국산 섬유를 수입하라고 요구했다. 대미 수출용 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면사, 폴리에스터 등을 미국산을 수입해다 쓰라는 주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섬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TPP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대미 의류, 신발 수출 131억 달러의, 중국에 이은 2위 국가로 TPP가 발효되면 관세 면제 혜택에 힘입어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베트남 의류 수출 산업은 의류 수출용 원자재 대부분 (80%)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율이 높다.
지난해 베트남의 의류 원자재 수입은 47억 달러, 전체 원자재 수입의 절반에 달했다. 의류 액세서리와 신발 원자재 수입은 31억5천만 달러로 여타국들로부터의 수입 15억4천만 달러보다 두 배가 넘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현행 품목별로 7~32%에 달하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면 실익을 누리는 것은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PP 멤버국이 아닌 중국의 TPP 무임승차를 우려해 왔다. 때문에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신발, 의류 수출의 경우 TPP 역내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TPP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그간 얀 포워드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 패션산업협회를 비롯 아시아 소싱에 의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미국 브랜드들이 시대 발전에 뒤진 낡은 규제로 TPP 실익을 반감시킨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TPP 협상단이 새삼스럽게 베트남에 중국산 섬유 수입 차단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의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해 얀 포워드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섬유 수입 내역 통보, 원산지 규정 위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어패럴뉴스, 2015년 07월 03일 [0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