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가 미국 듀폰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지난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5년부터 독자 기술로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하자 ‘케블라(Kevelar)’ 섬유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코오롱 측이 듀폰의 전직 담당자들을 고용해 영업 기밀을 불법 입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코오롱은 항소심을 통해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를 교체해 재판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5년만에 코오롱 측이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어패럴뉴스 20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