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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이나 수입쿼터를 유지해 왔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이 2004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다. ATC는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된 다품목섬유협정(MFA)사이의 유예 협정이었고 이의 종식은 섬유 및 의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로 완전히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WTO 회원국들 간의 섬유·의류 무역을 제한해 오던 쿼터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ATC는 선진국들이 섬유·의류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해 오던 쿼터를 1995년을 시작으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시켜왔다. 처음 ATC가 소개될 때 이는 개발도상국가의 이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국제 거래 제도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MFA는 첫째, GATT의 MFN(최혜국원칙)을 위반. 둘째, MFA는 양적 제한을 적용. 셋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차별대우. 넷째, 불명확한 쿼터설정의 근거 등 GATT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을 위반했다.
섬유쿼터폐지로 인해 기존에 많은 쿼터제한을 받아왔던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거의 40년 동안이나 쿼터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던 선진국 내의 기업들과 쿼터제한을 받지 않고 이득을 취해왔던 작은 후발도상국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관련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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