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섬유수출로 세계 섬유제조업체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중국정부는 79개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10년간 지속되어온 개도국의 섬유수출에 대한 쿼터제도가 폐지된 이후, 자발적으로 섬유 수출제품에 대해서 금년 두 번에 걸쳐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값싼 섬유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모두 중국에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 EU는 중국 섬유에 대한 논쟁을 WTO에 회부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무부장관은 5월 30일 발표된 성명에서 1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된 78개 품목을 포함 총 79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가 6월 1일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월 20일 관세폐지가 발표된 2개 품목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언론은 정부가 여타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어떠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5월 27일 보도한 바 있다. 산업부장관 Bo Xilai는 5월 30일 중국의 섬유수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국 상무부 Carlos Gutierrez와 무역대표부 Rob Portman이 3일간 일정으로 북경을 방문하게 되는 금주 말에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를 설정한 바 있다.
제공 : KTDI, 서말용 선임연구원, myseo@textop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