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美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상해 이미 한국등으로 수입선 전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美 섬유/의류 수입협회(The U.S.Assn. of Importers of Tectile & Apparel) '브렌다 제이콥스'통상전문 변호사는 13일(금요일) '카를로스 구티에라즈'상무부 장관이 중국산 섬유류 수입 급증으로 미 산업에 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美 섬유조약이행국(CITA)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와 같이 밝혔다.
CITA는 중국산 면바지(카테고리 347/348),면 니트 셔츠 및 브라우스(카테고리 338/339) 및 면/MMF 내의(카테고리 352/652)등 3개 카테고리에 대해 중국산 수입으로 미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월 말까지 중국 정부에서 요청시 중국산 섬유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6월중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중국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하게 된다.
상기 3개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발동하게 되면 이는 지난 1월1일 전세계적으로 섬유 및 의류 쿼차 폐지후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입급증에 대응한 미 정부의 첫번째 조치가 된다.
카를로르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은 CITA 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의 폭증으로 인해 미국 산업계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비지니스 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2년도 WTO 가입시 섬유 및 의류 수입으로 해당국 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게 되면 쿼타 해제후 해당국에서 3년동안 수입을 규제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수입량에 7.5%를 증가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쿼타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피하기위해 중국 정부도 그간 저가의 의류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등 수출을 둔화시키기위해 나름데로 노력해 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EU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미국의 섬유업계에서는 반색을 하고 나섰다. 섬유 업계에서는 올 1~3월까지 3개월간 3개 카테고리에 대한 중국산 수입이 6억9100만달러에 달했다면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면 바지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이 1519% 증가한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천명의 일자를 구하게 되었다는데 이의가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를 청원한바 있는 '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의 '로이드 우드'대변인을 밝혔다.
美 섬유및 의류 수입협회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바"라며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입상들은 금번 조치로 인해 美 소비자들에게 가격만 인상시키고 중국에서 대규모 실직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2월중 섬유 수입 급증후 3월 수입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섬유업계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난 수십년동안 경쟁력 상실로 실업율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섬유 및 의류업계의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도 덧붙이고 있다. 13일 CITA 결정을 감안시'울바지','면 쉬트'등 여타 16건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미 정부에서 피해 긍정 판정을 내릴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수입상들은 새로운 쿼타 시스템은 빠르면 6월 또는 7월 도입이 확실시 되며 이로인해 수입상들은 올 하반기에 중국 이외의 여타 공급선을 찾아나서게 될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부시행정부의 결정을 예상하여 공급선 중국에서 한국,홍콩 및 대만등으로 전환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브랜다 제이콥스' 통상 전문변호사는 중국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제품의 가격이 크게 비싸기 때문에 美 섬유업계 주장과는 달리 비지니스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결정 배경에는 중미 6개국과의 소위 'CAFTA'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기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전국 섬유 단체 연맹'(The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은 부시행정부가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국산 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질을 받은후 CAFTA 찬성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