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4월 6일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의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TSSC)에 의거한 것으로, 수입쿼터 폐지로 역내 섬유.의류 업계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요청에 대한 발동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TSCC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2008년까지 일종의 경과기간으로,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시장을 교란할 경우 우선 중국 정부에 최대 수출량을 '제소 14개월간의 실적중 앞부분의 12개월 수출실적 + 7.5% 이내'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준으로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직물의 경우에는 7.5% 대신 6%가 적용된다. 이러한 수량제한 조치는 1년간 적용되나, 연장가능하다.
EU의 가이드라인 주요 골자는 수입규제를 취할 수 있는 경계지대(alert zone)와 규제를 취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들 지대는 계량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정해졌는데, 해당 섬유.의류의 중국산 점유율별로 이들 계량적인 기준을 각기 달리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별로 각기 다른 계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것은 중국산의 수입을 2004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량기준 산정의 기준년도를 2004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