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스리랑카산 의류제품에 무관세수입 혜택을 부여한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대해 EU는 일반특혜관세(GSP)플러스인 무관세혜택을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늦춰 오는 7월부터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기존 스리랑카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4월부터 부여키로 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원산지규정 완화시 중국업체들이 악용할 것이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제도손질을 위해 3개월 순연시킨 것이다. EU의 이번 조치에 따라 스리랑카산 7천개 상품이 무관세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인데, 이중 수출규모나 고용창출면에서 스리랑카나 현지투자 한국기업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GSP플러스 제도하에 무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수혜자격국가산이 무엇보다도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아울러 수혜자격국가선정은 UN이 규정한 개도국(150개국과 25개 독립관세영역)으로서 개발과 좋은 통치를 지속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27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을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스리랑카가 EU GSP하의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EU에 수출하는 이른바 GSP원산지 기준 충족률이 30~40%에 불과했으며, 특히 의류분야는 이중변형기준으로 17%정도에 그쳤다고 EU집행위 경제무역자문관인 Roshan Lyman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밝혔다. Lyman자문관은 그러나 새로운 GSP플러스 제도하에서는 스리랑카 봉제수출업체들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EU는 구영국식민지였던 남아시아국가들의 느슨한 지역협력연합체인 SAARC(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쉬, 네팔, 부탄, 몰디브 7개국)산에 대한 누적원산지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그동안 자국 봉제의류수출업체들은 자국이나 인접 남아시아의 섬유직물산업이 미발달해 EU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의류에 사용되는 원단과 원부자재 조달에 걸림돌이 돼 와 원산지기준에 아세안,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을 포함시켜주도록 EU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SAARC산 원단이나 원부자재의 품질수준이 낮아 수출용 중고급의류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스리랑카 등 중소 국가들은 ASEAN, 한국 등 동아시아산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해주도록 EU에 줄곧 요청해왔으며, EU는 ASEAN(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부르나이, 필리핀 9개국)산을 허용할지 여부를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이 자문관은 밝혔다.
한편, GSP는 EU가 개도국과 빈곤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EU는 지난 1970년대부터 30년간 이를 운영해 왔다. EU GSP제도는 매년 10년마다 제도운영성과를 심사해 변경하는데 올해가 가장 최근의 심사년도에 해당되며, EU는 GSP제도를 대폭 손질한 GSP플러스 제도를 새로 시행해 개도국 스스로가 좋은 통치와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