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WTO 회원국들의 섬유 쿼터 철폐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될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의 연간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350 십억불(약 260십억 유로)로 세계 최강국이며, 특히 의류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으로 부상중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과 EU를 안심시키고 EU가 2008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safeguard)의 실제 행사를 피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3년간 일부 수출 섬유제품에 평균 1.3%의 수출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48개 섬유 제품에 대한 수출세의 폭은 0.2(US$ 0.024, 0,018유로)-0.5 유안(US$ 0.069, 0.045 유로) 내외로 수출가의 평균 1.3%에 해당하며 대상 품목은 outwear, dresses, pants, knitted , non-knitted blouses, sleepwear, underwear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초기에는 서유럽 제조업체의 불만을 다소 가라앉힐지는 몰라도, 적용 기준이 생산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제품과 직접 경쟁에 들어가 오히려 유럽 시장에는 불리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동 조치로 당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서구 시장으로 물밀듯이 범람하는 것을 다소 늦출 수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가와는 상관없이 각 수출 제품 하나 하나에 수출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중국 섬유 업체들이 지금까지 저가 제품을 위주로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여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수출세 부과가 서유럽 제품과의 직접 경쟁 시기를 훨씬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 조치에 대해 미국이 "수출품에 2-4%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중국의 조치는 WTO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중국산이 미국시장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낮은 부과 세율" 이라고 비평하며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기술적으로 위법이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평가한 뒷면에는 이러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섬유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수입시장의 문을 좀 더 개방하고, 예를 들어 에너지 비용을 환불하는 등과 같이 중국정부가 섬유기업에 주고 있는 여러 혜택을 철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여타 세계 각국의 각종 견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이 세계 섬유.의류 산업을 석권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이 저임금(평균 월급 45 유로)과 유연한 노동조건(주 노동시간 70시간까지 가능), 달러화 대비 매우 유리한 환율 등으로 인해 중국과 경쟁할 국가가 없을 정도로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세계 의류 수출 비중이 2003년 21%이었지만 2010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WTO도 세계은행과 유사한 입장으로, 2010년에 미국과 유럽 섬유. 의류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9%,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 스스로도 여타 아시아 섬유 수출국과는 달리 이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위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Global Sources사(컨설팅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섬유업계의 90%가 쿼터 폐지를 대비해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해왔고 영국의 유명한 Harrod's 백화점에 캐시미어 스웨터를 공급하는 Alphatex사가 금년 중 판매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를 위한 생산능력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 국제 정보 및 전망 센터(Centre de pr vision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 Cepii)와 의류 협회(Institut fran ais de la mode)에 따르면, 선진국의 섬유 쿼터 폐지가 가져오는 경제적 총 이익은 약 150억불로, 그 이익의 대부분이 중국에 돌아갈 전망이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도 혜택을 보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동 센터와 협회가 전망한, 주요 섬유.의류 수출국의 쿼터 폐지 영향은 다음과 같다. 관련자료정보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