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월부터 섬유·의류제품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섬유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회피를 위해 중국 정부가 수출세를 도입한 바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수출억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KOTRA에 따르면 수출세 신규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섬유제품의 1월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3.9％ 증가한 37억3천6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세관은 1월중 총 2억위엔에 달하는 수출세를 부과했으나, 섬유제품 수출은 국유기업만 감소세를 보였을 뿐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출세 부과대상인 148개 품목의 수출액이 섬유·의류제품 전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5％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출 증가세가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출세 부과액이 수출 금액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섬유쿼터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4년까지 쿼터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저율의 수출세가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중국 세관 관계자는 이에대해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세의 종량과세 조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적인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겨냥한 것으로 저가격 일변도의 중국산 이미지를 타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