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5년 섬유쿼터 철폐에 맞추어 일부 섬유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였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WTO 협정에 의거하여 지난 40년간 섬유교역을 지배해 온 쿼터제도가 2005년 1월 1일 철폐될 예정이다.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중국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산업협회, 그리고 섬유 및 의류생산업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다고 한다. 수출세는 고가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중국 섬유수출 구성품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모든 관련부서는 섬유 수출 및 수출 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히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련부서가 섬유부문의 투자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섬유 생산업체에 대한 위험경고시스템을 제고함으로써 동부문의 과잉중복투자를 막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 상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중국 기업이 국제적 관행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산업표준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상무부 대변인이 덧붙였다.
중국 국내기업들의 해외경영을 장려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며, 해외투자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상무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섬유 및 의류기업들이 자사의 고유상표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핵심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장려정책이 마련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