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중국 섬유 무역분쟁 신추세와 대응전략

최근 WTO 회원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무역구제조치는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조치는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섬유, 경공업, 화학 영역에 집중되고, 무역구제 방식은 반덤핑 방식에서 반흡수, 반우회덤핑 등 방식을 발전하고 있다.

2006년 12월28일, EU위원회는 중국이 수출하는 화섬직물에 대하여 반흡수 조사를 시작한다고 정식으로 공표하였다. 이는, EU가 중국 화섬직물에 대하여 반덤핑 판결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은 때이다. 이번 조사는 8개 세번 제품이 포함되고, 중국 전역 1000개 기업에 해당되며, 범위는 반덤핑 때보다 다소 확대되고, 해당 금액은 3억$에 달한다.

이번 반흡수 조사는 EU의 중국 화섬직물에 대한 반덤핑의 연장이다. EU 반덤핑 법규에 근거하면, EU의 산업, 회원국, 위원회는 원 반덤핑 조치의 발효 2년 내 수입 상품의 EU 내부 전매가격에 변화가 없거나 변화폭이 크지 않는 경우 반흡수 제소를 할 수 있다. 조사에서 흡수 행위가 인정되면, EU는 수출업체에게 고액의 반흡수세를 부과한다. 반흡수 조사는 반덤핑의 사후 행위이며, 심사의 중점은 해당 제품의 가격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반흡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반흡수 조항과 EU의 반덤핑, 반우회덤핑, 반흡수 시스템
반흡수 조사는 EU 반덤핑 법률 체계에서 특색이 있는 제도이다. 소위 흡수 행위의 특징은, 반덤핑 조치 후 반덤핑세가 부과된 수입 상품의 수입국 전매가격이나 이후의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적은 것이다. 즉, 흡수 행위의 구성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전매가격이나 이후의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을 것 ②전매가격이나 이후의 판매가격에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적은 것.
반흡수는 상기 흡수 행위의 조건에 부합할 때 수출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수출업체가 정상 가격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상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조사에서 흡수 행위가 인정되면, 조사기관은 관련 수출업체에게 반흡수 세율을 부과하여 흡수 행위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반흡수의 절차는 다시 재조사하는 것과 같으나, 그 조사 범위는 손해, 공공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출 가격 조사에 집중된다.

반흡수는 현재 EU 반덤핑 법률 중의 독특한 특징으로, 반흡수의 작용과 반덤핑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EU의 반덤핑, 반흡수, 반우회덤핑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 동 자료는 방직복장주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200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