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이후 개요:

중국, 섬유 의류 수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다.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이 관련 기사를 발표하기 얼마 전인 2004년 12월 31일, WTO 회원국들 간의 섬유 의류 무역을 제한하는 쿼터가 1995-2004 섬유협정(ATC)에 따라 철폐되었다. 섬유 의류 무역은 WTO에 통합되어 일반적인 WTO 규칙을 적용 받아왔으며 규칙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더 이상의 쿼터는 발효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두 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쿼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두 개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가입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미국 시장에 범람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주장으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포함되었다. 이 두 개의 조치(특별 세이프가드와 섬유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효될 수 있다.

첫째, 어느 WTO 회원국이든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공산품과 농산품)으로부터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효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을 발효할 경우 회원국은 반드시 논점에 있는 물품이 자국 시장의 붕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한다.

둘째, 특별 세이프가드는 어느 WTO 회원국이든 특정하게 분류된 섬유와 의류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수입국은 중국산 상품이 시장붕괴를 야기함으로써 특정 아이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저해함을 입증해야한다. 제한을 발효함에 있어 중국과 해당 회원국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의 적용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지만 협의를 거치면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세이프가드는 1974-94년 다국간 섬유 협정(MFA)아래 발효된 쿼터와 1995-2004년 섬유 의류에 관한 협정아래 발효된 쿼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WTO의 최혜국 조항에 위배된다. 최혜국조항은 어떠한 WTO 회원국도 다른 WTO 회원국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방이 자국 시장의 붕괴 보호를 목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그 조치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반적인 WTO 규칙과 상충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정해져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2013년 12월 11일까지, 섬유 세이프가드 조항은 2008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미 중국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섬유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03년 12월 23일에는 미국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에 의해 중국산 편성물, 브래지어, 로브, 드레싱가운의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쿼터가 발효되었다. 또한 2004년 10월 29일 중국산 면, 모, 인조섬유 양말의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쿼터가 미국에 발효되었다. 2004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2월 1일까지 CITA는 미국 회사 측으로부터 중국산 물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쿼터를 발효하고자 하는 12건 이상의 신청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붕괴된 시장 상황이 아닌 미국 정부의 명백한 승낙과 시장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이프가드 발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것 중 몇 건이 실질적인 쿼터 발효로 이어졌는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4년 12월 30일 미국 국제 소송 법정에서 판사는 미국 상무부에게 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은 JC Penny와 Liz Claiborne등이 포함하여 다수의 의류 수입자 및 소매상인을 대표하는 미국 섬유 의류 수입자 협회(USA-ITA)가 제기한 소송에 응하는 것이었다.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USA-ITA가 가명령의 발효를 금지하는 CITA의 조치의 타당성에 관해서 충분히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소송에 이이를 제기했다. Amtac(미국 생산 무역 연합)과 미국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다른 단체들이 정부가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의 세이프가드 쿼터가 발효되든 되지 않던, 세이프가드 쿼터가 발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미국 바이어들은 중국에 모든 것을 거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시사 해설자들은 결국은 대다수의 바이어들이 합병되고 구매가 중국 공급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쿼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바이어들은 공급자의 다양성이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EU가 관여하는 한 유럽 의회가 미국의 선례를 따라 세이프가드 쿼터를 발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유럽의회는 세이프가드 쿼터 발효는 중국으로부터의 직물과 의류 수입을 감시함으로써 EU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동요든 파악하기 위한 감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보다는 관세 양허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EU는 그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상부 퇴임 장관 Pascal Lamy는 미국의 제제를 막기 위해 실시한 과도한 무역 전환이 EU 시장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적에 동요를 초래하게 된다면 EU 당국자는 섬유 세이프가드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관점은  “우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뜻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EU의 신임 통상부 장관 Peter Mandelson에 의해 이어져왔다.

만약 섬유 세이프가드의 사용이 미국을 넘어 널리 확대된다면 EU 또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받게 것이다. 이미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섬유 세이프가드 발효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쿼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EU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의 회원국으로부터 세이프가드를 사용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새 회원국 대부분은 섬유 의류 산업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서서히 진행되어온 섬유 세이프가드 쿼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중국 당국자는 자발적인 수출 금지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정부와 다른 국가들이 더 이상의 조치를 발효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중국 당국자는 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세금으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세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적용된다.

쿼터대신 세금을 부과한 이번 결정은 여러 면에서 현명한 결정이었다. 첫 번째로 세금은 쿼터하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정부가 계속해서 관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NFA(다품목 섬유협정)와 ATC(섬유협정) 쿼터가 수출 성장과 산업 발전을 막는 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쿼터로 인한 공급 제한이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수출국에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가치가 수출국 경제에 돌아간다. 같은 이유로 쿼터가 철폐되면 공급이 증가되며 수출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쿼터 철폐는 개발도상국들을 도움을 주게 되지만 쿼터 종결이 가져온 한 가지 폐단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매상인들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인해 부가 서구의 부유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중국의 수출세는 중국 정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의 전가를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적어 증세로 보충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다. 중국의 수출세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자들이 고급품 분야로 진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 계획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원했던 성과이다. 하지만 이는 생존만이 유일한 소망인 서구의 생산자들이 고가 제품의 생산에 뛰어들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 이유는 수출세는 수입관세를 메길 때 사용되는 통례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출세는 상품에 따라 의복 한 점 당 또는 톤당 고정된 인민폐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브리프와 같이 가치가 낮은 반면 대량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판매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고부가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액 대비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의류 한 점 혹은 의류 한 세트 당 관세는 인민폐 0.2원(미화 2.4센트) 혹은 0.3원(미화 3.6센트)이다. 의류 부자재나 액세서리의 1Kg 당 관세는 인민폐 0.5원(미화 6센트)이다.

2005년과 그 이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는 저가 상품에 대한 마진이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제조업자들은 고급품 분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서구 선진국에 위치한 회사들이 차지하길 원하는 영역까지 진출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자발적인 수출 금지의 일환으로 대략 50개 정도의 메이저급 중국 직물 수출자들이 모여 수출 오더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할 여섯 명의 가격 조정 패널을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모두 50명의 중국 섬유 수출입 상공의회 회원 및 대표 회사가 참가했고 이 가운데는 Jiangsu Sainty Co Ltd, Younger, Esquel Gruop, Orient International , Hongdou와 같은 유명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 명의 패널은 외의, 드레스, 바지, 니트 셔츠, 비 니트 셔츠, 블라우스, 잠옷, 속옷, 양말, 면 시트 등 149개의 개별 상품을 포함하는 여섯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섬유 의류 수출을 감독하게 된다. 여섯 개의 카테고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위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패널들은 제품에 대한 최저 금액을 상정할 것이지만 실제적인 가격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50개의 회사들이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정할 것이다.

중국섬유산업연합회 부의장인 Gao yong은 “우리는 감시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며 수출품에 대한 예방조치 시스템을 설립할 것이다. 조치는 실직적인 변동을 고려한 가격으로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직물 제조업자들은 제품 가격과 질에 있어 더 엄격한 제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출세에 관해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알려지지 않았다. 비록 세금이 제품에 따라 다르게 매겨질지라도 각 아이템 당 수출 가치는 평균 1.3%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China Teliya Garment Group의 수출입 부서의 부장 Wei Bensen씨는 수출세는 쿼터 때문에 지불되는 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Pacific Trail Sportsewear 글로벌 소싱의 부회장인 Bill Shields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그의 회사가 중국산 의류 한점 당 미화 3-4달러의 쿼터차지를 지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쿼터차지가 수출세의 2~3%로 대체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생산되는 양을 줄이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자들도 수출세가 중국의 섬유 의류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 우위를 완화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섬유산업협회 대변인인 Sun Huabin씨는 “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이번 변화는 중국 섬유 수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세금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명된다면 중국 정부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이프가드 쿼터를 도입하려는 수입국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된 세금부과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은 아시아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인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의 수출액을 2년 내에 배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파키스탄 역시 4년에 걸쳐 섬유 의류 수출을 미화 70억 달러에서 미화 140억 달러로 배가 시키려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든지, 중국 정부의 자발적 수출 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미래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은 쿼터 철폐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견을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전인 2001년 미국의 바이어들은 종량세의 6%만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특정 쿼터가 철폐된 2002년에는 금액의 9%로 증가되었으며 2003년에는 12%이상에 달하며 급증했다. 서방 세계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쿼터 철폐를 이용할 줄 아는 중국의 능력이다. 2001년 1월 쿼터 철폐 이후 중국산 의류를 29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는 업자들의 수가 2001년과 2003년 사이 7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29개의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업자들은 두해 동안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카테고리 내 미국 수입 시장의 중국 점유율은 2001년 9.2%에서 2003년 52.0%로 증가했다.

최근 홍콩의 Global Sources에서 실시한 205개의 중국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조사의 주요 결론이다.

중국 공급자 조사: 2004 Global Sources 시장 지수 조사, 2005 하기 의류 바잉 시즌. 이 보고서는 www.globalsources.com/astj/garsurpress에서 구입 가능하다. 조사는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제조업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중국 내 15개 도에 205개의 제조업체들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조사된 중국 공급자 중 91%는 쿼터 철폐이후 주문량의 증가를 기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다.

- 응답자의 60%이상은 10%이상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3은 20%이상 판매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 중국 내의 7개 주요 생산 중심지에 있는 응답자들은 공장을 확장하고 예상되는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광동성,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 푸젠성과 상하이, 북경/텐진 시

-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고용을 늘리고 부가적인 장비를 구입하고 현재의 공장을 확장하는 등 20-50%이상 자본을 늘여갈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국과 EU는 쿼터 철폐이후 주요 타깃 시장이 되었으며 공급자의 75%가 EU를 쿼터 철폐이후의 성장 시장으로 보았으며 반면 68%가 미국을 꼽았다. 관심이 서방 시장에 집중되면서 기타 아시아 지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쿼터 철폐 이후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남성 티셔츠, 남성 캐주얼 셔츠, 여성 수영복, 여성 하복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주의할 점도 언급되어 있다.

- 주요 제조 분야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균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쿼터철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쿼터 대신에 또 다른 형태의 수출 제한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전체적인 중국 제조 산업이 전력공급, 노동력 부족, 고임금, 높은 원자재 비용, 감소된 세금 보상 등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랐으나, 조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의 큰 관심은 원자재 비용의 상승이었다.

- 예를 들어 푸젠의 제조업자들은 노동력 부족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 당국자가 규칙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면서도 자발적 수출 제한을 실시토록한 주요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부족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택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졌다. 결론적으로 Gao Yong은 장기간에 걸친 수출 성장률은 지난 몇 년간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 당국자들은 수출물량을 획득하기 위한 중국 제조업자들 간의 내부적인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만약 중국의 수출세가 중국 내 생산자들이 고급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다면 쿼터 철폐 이후에 고전할 것으로 여겨지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최후 개발도상국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중국이 치열한 저가 상품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최후 개발도상국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이로써 더욱 저가로 생산이 가능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자들의 고가제품 시장으로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고임금 국가의 생산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 될 것이다. 고부가 가치 시장 분야에 막 진출한 중국 생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가 생산자들은 남겨두었던 최후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디자인, 혁신, 품질과 즉각 대응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이 적은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제공: KTDI, 이광대, twonigh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