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9. 15.(금) 16:00	배포	2023. 9. 15.(금) 14:00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

- 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9.15.(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논의 안건 및 발제자

□[안건 1]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안건 2]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 패널 구성에서 벗어나,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언론(매일경제)에서도 패널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22) (학계) 4명, (납세자단체) 1명, (조세전문가) 1명, (국세청) 1명
→ (’23) (경제단체) 2명, (언론) 1명, (납세자단체) 1명, (조세전문가) 2명, (국세청) 1명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  (현황)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 필요

*  소송패소율(5년 평균) : 고액(50억 원 이상) 33.8% > 전체 11.2%

○  (연구) 최근 5년간(’18~’22) 조세소송 패소(최종심 769건) 현황을 분석

❶ 세목[5년  평균  패소율: 건수11.2%,  금액25.5%] : 법인세(건수19.6%, 금액30.7%),  증여세(건수17.8%, 금액42.5%),  부가세(건수11.5%, 금액8.8%),  상속세(건수11.2%, 금액15.9%)

❷ 법조문 패소건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53건),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1건)

❸ 패소 원인(’21∼’22 최종심 216건) : 법령해석(81건) < 사실판단(135건) 관련

○  (개선방안) 법령해석차이 패소 시 ➀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➁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③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

□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여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 등장

*  ’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 원, 연간 이용자 627만 명 (금융분석원)

-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음

○  (개선방안)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➀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➁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③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9.15.(금)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논의 안건 : □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박정흠)
□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김범준, 김석환)

□  오늘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며,

-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씀에서,

○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이를 통해 세제를 단순화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씀에서,

○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발제 안건과 관련하여,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아울러,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하였습니다.

2		논의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제자 : 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  국세청은 조세 불복청구 및 패소율을 낮추기 위하여 과세 전·후에 걸쳐 다양한 과세품질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으므로,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과세 전 자문제도

○  (현황)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 자문제도*를 마련하여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논리와 증빙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으나,

*  ① 법률자문 : 과세기준자문제도, 일선 법률자문단 제도, 중요사건 법리검토 TF
② 사실판단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다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하여 자문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 피드백 필요

○  (개선방안)  자문제도별 불복현황 및 활용도 등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인력 확충 등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  패소사건 관리 및 사후분석

○  (현황)  소송이 종결될 경우 전산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제도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입력내용의 비일관성 및 세목·쟁점·패소원인 분류의 자의성 발생

*  ① 국세법령정보시스템(판결문), ② 패소판결분석 결과, ③ 내부 전산시스템(기타 자료) 등

○  (개선방안)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비일관성 개선·자의성 개입여지 차단

-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

□  패소원인 분석결과의 환류시스템 마련

○  (현황) 패소사건의 경우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불복·패소 방지를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

*  (법령해석 차이) 법령·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사실판단 차이) 테마교육 실시 등

○  (개선방안)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 강화

-  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

-  기타사건은 국세청 내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유사쟁점에 대해 과세 전 위험도 알림시스템 도입

□  과세책임성 강화 위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정비

○  (현황)  불복인용 시 ①사건별로 담당자 귀책여부를 검토하는 불복결과원인분석 제도와, ②직원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 대비 인용률을 평가해 상·하위자에게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평가 제도 운영

○  (개선방안)  불복결과 원인분석과 과세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사 상 조치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편,

-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하여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정량평가 위주의 한계보완 필요

*  발제자 : 김범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 상황(Crypto Winter)임에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627만 명, 시가총액은 19.4조 원에 이르는 등 일상경제 전반에 확산

2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

○  아울러, ’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 필요

□  가상자산의 유형과 소득구분

○  (소득구분의 기준)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려움

-  ’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위와 같은 입법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과의 관계) ’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유형의 확대

○  (과세대상 거래유형) ’2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하여,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대비

○  (해외거래소 이용)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 간 정보교환) OECD는 각국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발표하였는데,

-  향후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 모색 필요

□OECD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①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대상 정보를 ②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자동적으로 교환하며, CARF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③ 국내법령 정비를 권고함

□ 탈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한 탈세 대비

○  (탈중앙화 플랫폼 이용)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관건으로,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 필요

-  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할 필요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4-2301)
<총괄>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연제민	(044-204-230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최지은	(044-204-3071)
	법무과	담당자	서기관	김도균	(044-204-3072)
<협조>	서울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강종훈	(02-2114-2700)
	과학조사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오성현	(02-2114-2782)

붙 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홍 범 교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발제자

① 안건 1 :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성 명		주요 경력
	박 정 흠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KILF 미래포럼 지방세정분과 포럼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자문위원

② 안건 2 :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

성 명		주요 경력
	김 범 준	․(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세법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 석 환 (공동 연구)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교수 ․(현)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위원장 ․(현)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차기회장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김 선 명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박 화 선	․(현)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박 훈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변 혜 정	․(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이 경 근 (대한상의 추천)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교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이 은 아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매일경제신문 유통경제부장
	이 철 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