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 문 제 점

ㅇ

2. 개선방안

ㅇ

3. 개선효과(기대효과)

ㅇ

※ 의견 제출자 :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메일주소)

참 고		개정안 및 소관부처

□ 개 정 안

ㅇ 「○○○○법」제△△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소관부처 : ○○○부

※ 법령이나 소관부처를 알 수 없을 생략 가능.

1.	[작성예시] 경제자유구역 내 통근차량 운행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는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관리 기관의 경우 입주기업 소속원의 통근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은 제외되어 있음

□ 문 제 점

ㅇ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모여있는 집적단지인 SW

융합클러스터에는 빠른 속도로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의 입주기업은 2018년 13개사, 354명에서 2021년 기준 123개사, 3천여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주차공간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통근버스 운영이 제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짐

ㅇ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SW융합클러스터에도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SW융합클러스터의 일자리 창출과 입주 인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2. 개선방안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근 자동차 운행가능 지역에 기존의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외에도 산업단지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3. 개선효과(기대효과)

ㅇ 정주환경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입주기업 유치

※ 의견제출 부서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DIP	팀 장	홍길동	053-123-1234 010-1234-5678	abcd@hanmail.net

참고		개정(안) 및 소관부처

□ 개 정 안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경제자유구역(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관부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