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7. 27.(목) 12:00	배포	2023. 7. 27.(목) 10:00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청구세액 : 1천만 원 이하(‘14년)에서 3천만 원 이하(‘18년), 5천만 원 이하(’23년)로 확대

지원대상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14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년)까지 확대

○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 인용률(‘23. 상반기) : (국선대리인 선임) 20.4% > (세무대리인 미선임) 3.4% (약 6배)

○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	책임자	과 장	이봉근	(044-204-2741)
	심사1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강식	(044-20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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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14.3.3.) ⟶ 3천만 원 이하(’18.2.13.) ⟶ 5천만 원 이하(’23.2.28.)

(지원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14.3.3.)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19.12.31.)

□  2023년 3월부터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편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6. 기준, 명)

합계	본청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326	12	89	60	48	30	25	20	42

2		그동안의 성과

□  국선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2014년 이래 2023년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총 3,4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고 영세납세자 단체 등에 조기에 달라진 제도에 대한 대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건수는 235건으로 전년동기 174건보다 61건(35.1%)을 더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 사건의 인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평균 2.6배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수당 지급

□  한편, 국세청은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과 제도 수혜 납세자의 인터뷰를 담은 홍보영상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세매거진 홍보영상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납세자들이 더욱 많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상세내용은【참고1】참조

□  (사례1)  과세관청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주식 소유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였음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2)  과세관청은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이 있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쟁점주택이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로 이전한 사실을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3)  과세관청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주선·중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

⇒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공연티켓 등의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4)  신청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함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이 실질적인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을 받음

참고 1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 1	증거자료 수집제출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아님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에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실사업자와의 SNS 대화내역,  쟁점법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된 점 등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

사례 2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임을 입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쟁점주택이 동거봉양하던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 등기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동거봉양하던 모친이 오랜 기간 거주하다 사망해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내역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신청인의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 3	신청인의 공연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판매 주선·중개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사업자가 공연티켓 등에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신청인은 공연티켓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 공연티켓 판매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쟁점 사업의 자금관리와 입장권 예매 및 판매 사실로 보아 중고시장에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 주선·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 4	신청인이 자녀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은 배우자와 실제 별거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  자녀장려금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근거하여 실제 자녀들을 부양한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신청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참고 2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사전 신청) 불복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  (사후 신청) 불복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식을 송부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절차는 사전 신청과 동일

참고 3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국선대리인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326	45	281
본 청	12	12	-
서울청	89	5	84
중부청	60	6	54
인천청	48	4	44
대전청	30	3	27
광주청	25	4	21
대구청	20	3	17
부산청	42	8	34

2. 국선대리인 지원 여부에 따른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국선대리인 지원 건	21.0	22.9	21.0	17.0	20.3	20.4
대리인 미선임 건*	10.3	7.5	8.6	8.1	5.3	3.4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 원 (’23. 2. 28. 개정 전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건)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누계
							’23년	23년
지원 건수	3,427	1,731	237	413	396	415	17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