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3. 4. 17.(월) 14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하여 주택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

□  국세청에서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하였습니다.

○  그동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주택의 취득·보유 등 단계별 적용세법 및 관련부처>

□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월 17일(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주택과 세금｣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

□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증여세

2. 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

3.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붙임2		｢ 2023 주택과 세금 ｣ 주요 추가 □ 개정 내용

○ (비교 요약표  추가)  각 세목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상속·혼인주택 등을 비교 요약한 표를 추가하여 주택 세금의 복잡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개정세법 반영) ’23년 주택과 관련한 세목별 개정 내용 반영

-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1) 조부모까지 확대, 토지(1억원 이하)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2→3년)

1) 동거봉양 합가이면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므로 주택수 제외효과 있음

2) (’20.8.12.～’22.5.9.) 1년 → (’22.5.10.～’23.1.11.) 2년 → (’23.1.12.～) 3년

-  (재산세) 동거봉양 합가 확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  (종부세) 조정2주택 중과 폐지, 일반·중과세율 인하1), 세부담상한 인하2), 기본공제 확대3),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2→3년)

1) 일반/중과(%) : (0.6～3.0/1.2～6.0) → (0.5～2.7/0.5～5.0), 12억원 이하 중과폐지

2) (일반1～2주택) 150%, (그외 개인) 300% → (주택수 무관) 150%

3) (1세대1주택) 11억원 → 12억원 (그외 개인) 6억원 → 9억원

-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1), 간주임대료율 인상2)

1)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2) 1.2% → 2.9%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1),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연장(2년→3년),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2)

1) 1년 연장 : (’22.5.10.～’23.5.9.) → (’22.5.10.～’24.5.9.)

2) ’22.5.10.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촌·4촌이내 혈족·인척 → 4촌·3촌이내혈족·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붙임3		주택의 세금 신고 일정

붙임4		비교 요약표

붙임5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붙임6		’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주택)주요 개정내용

붙임7		주택분 재산세 요약표

붙임8		’23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주택) 주요 개정내용

붙임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붙임10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붙임11		주택임대소득세 요약표

붙임12		’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 주요 개정내용

붙임13		양도소득세 요약표

붙임14		’22.5.10. 이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붙임15		증여□상속세 요약표

붙임16		’23년 부터 달라지는 상증세(주택)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