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 목적)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   .   .부터   .   .   .까지)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은 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   .   .부터   .   .   .까지)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갱신을 원하는 사용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연간사용료는 금          원으로 하고(부가가치세는 별도),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사용·수익허가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첫째 연도 이후 사용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제4조(관리비) ① 사용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월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인·허가 이행) ① 사용자는 영업 개시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보험 등) ① 사용자는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한 각종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 및 휴업) ①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나 공단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휴장한 경우에는 휴장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구조변경, 추가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이 안전, 위생, 소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출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공단 규정 등과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사항)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수익의 목적 변경

2.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5. 허가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단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허가 취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6조의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승인 없이 영업시간을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 사용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허가 취소요청)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 반환) ①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거나 원상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및 권리금 불인정)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연고권이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공단의 면책) ①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한다.

③ 공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본 사용·수익허가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입찰 시 확약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본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관할법원) 공단과 사용자 간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별조건

제1조(사용료) 허가조건 제3조에 따라 사용자는 1차년도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일 이전에 전액 일시납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전차년도 종료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비) 허가조건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관리비 : 시에서 매년 정한 단위면적당 금액 × 계약면적

2. 개별관리비 :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로 사용한 금액(전용부분)

3. 공제보험료 등 : 총비용 × 계약면적 ÷ 연면적

제3조(보증금)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 일시납시 면제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한 분납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변경)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 내의 칸막이, 창호, 출입문 등 시설물을 신설, 변경하거나 간판, 기계장치 등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전항에 따른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원래의 구조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사용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낮(06:00∼18:00) 55dB(A)이하, 저녁(18:00∼24:00) 50dB(A)이하, 밤(24:00∼06:00) 45dB(A)이하)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공단이 정하는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연중 07:00∼20:00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사용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제반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공하되, 건축법, 소방관련법 등 관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타인에게 소음, 냄새, 소란, 애완동물 사육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사용자는 운영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기계장비 도입시 설계하중(1.2ton/㎡)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초과 하중장비 설치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맞게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 및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전용부분 내 건물의 주요부분이 아닌 조명기구 등 소모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으로 수선, 교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유의사항) ① 지하주차장 주차는 호실당 사전에 등록한 1대로 제한하며,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내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각 실별 냉난방설비는 운용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 실별 출입문 열쇠는 사용자와 공단이 각 1개씩 이중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열쇠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