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관련 -

경제분야 지원정보 홍보자료

목  차

1. 금융지원 정보	1

2.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4

3.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사업 지원(KOTRA)	5

4.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6

5. 국제무역 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7

6. 관세행정 지원(관세청)	8

7.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등(고용노동부)	9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10

9. 세정지원	11

1		금융지원 정보

대구시 금융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	금융기간 대출이자 지원 시 특별우대 금리(0.4%↓) 지원 * 이차보전(1년간) - (5천만원이하) 2.2%, (5천만원초과) 1.7%	200억원 (기업당 10억원, 소상공인 1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각 영업점2)
특례보증 (중앙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1)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책자금 배정받은 기업,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지원 -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보증비율 100%	1,000억원(전국) (기업당 7천만원)
특별보증 (대구신보)	전세버스 운송업, 여행사업, 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시 경영안정자금연계 이차보전지원(1.3~2.2%)	200억원 (기업당 2억원)
상환유예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용 중인 기업이 신종 코로나 관련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기업	할부금 원금에 대하여 다음회차까지 납입기일까지 납부 연장 *이자는 상환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560-6364)

1) 업종분류

업종	코드(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표준산업분류)
제조업	10~34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75290	운송업	49, 50
도소매업	45, 46, 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85, 90, 91
음식점업등	56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2) 죽전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동지점(☎982-7500), 중앙지점(☎256-0300)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억원)	문의처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각 지점 또는 02-787-5612, 5615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은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각 지점 또는 02-3779-6114 02-6255-5114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250	1357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200	1357
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1588-6565
기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1544-1120
지역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	1,000	대구신보 각 영업점 또는 1588-7365

* 기존여신 지원 프로그램(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은 각 해당기관에 문의

※ 금융위 보도자료 발췌

시중은행 피해기업 지원 내용

은 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농 협 (1.31. 시행)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61-3000
신 한 (1.31. 시행)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1577-8000
우 리 (2.3. 시행)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 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1588-5000
하 나 (2.6.시행)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588-1111
국 민 (1.31. 시행)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4,600억원)	1588-9999
대 구 (2.4. 시행)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1566-5050
부 산 (1.31. 시행)	▷ 피해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6200
광 주 (2.3. 시행)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 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600-4000
제 주 (1.30.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1588-0079
전 북 (2.5. 시행)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4477
경 남 (1.31. 시행)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00-8585

※ 금융위 보도자료 발췌

2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기업

- 전년도 對중국 수출비중이 30% 초과 기업

□ 지원내용

❍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에 대한 신속 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보험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 시행기간

❍ ’20. 2. 5.∼ 5. 4.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 종료)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사업 지원(KOTRA)

□ 서비스 개요

❍ 지원기관 : KOTRA, 대구광역시

❍ 조사내용 :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 조사항목 : 1개 무역관 당 잠재 공급처 5개 이내

❍ 조사기간 : 수수료 납부 후 약 3주

❍ 수수료 : 1개 국가 조사 당 30만원(VAT 별도), 대기업은 2배

⇒ 대구시에서 해당사업 참가수수료를 기업당 90만원까지 지원

□ 진행절차

1. KOTRA 온라인 신청	⇨	2. 수수료 입금	⇨	3. KOTRA접수 확인 및 지원가능 검토	⇨	4. 조사 진행 및 완료
지역기업		지역기업 → KOTRA본사		KOTRA본사 + 해당 무역관		해당 무역관

5. 대구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6. 기업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7. 수수료 지원	⇨	8.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지역기업 → 대구TP		대구TP + KOTRA본사		대구TP → 지역기업		대구TP → 대구시

□ 문의처

❍ (KOTR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1600-7119(5번)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4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 개 요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9. 7. 22. 이후 산업부에서 민관합동*으로 「소재ㆍ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축

* (정부) 산업부, 금융위, 과기부, 환경부, 고용부, 복지부, 관세청, 특허청 등 8개 기관

(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협력단체) 반도체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5개 단체

❍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등의 애로를 접수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

❍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 지원

□ 지원내용

➊ 대상 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ㆍ사용업체 조사

➋ 수입 품목ㆍ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 확보 안내

➌ 업체 애로 사항에 대해 신속 지원, 피해 최소화 → 원스톱 지원

-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기반 조기 확충 지원, R&D지원

➍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처리

담당기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 053-803-3293

5		국제무역 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개요

❍ (정 의) 무역 거래에서,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중국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수출계약 파기 등에 따른 간접적 피해보상 구제방안으로 제시

❍ (발급대상) 중국 역내 기업(중국 법인설립 한국기업 가능)

❍ (발급방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https://www.rzccpit.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 (발급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우리나라의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KOTRA의 기능을 같이 하는 중국 정부 산하 조직

❍ (제출서류) 선박ㆍ항공ㆍ열차 취소 증명서, 수출화물매매계약서, 화물부킹계약서, 화물운송대리계약서, 통관신고서 등

□ 증명서 활용

❍ 현재 200여개 나라와 지역정부, 기업 등에서 인정받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관련한 보험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역기업 중 현지에 법인이 설립된 경우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관련 지원

❍ (KOTR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1600-7119

❍ (한국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6000-5237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6		관세행정 지원(관세청)

□ 지원내용

❍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해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 (검사선별ㆍ심사 최소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

❍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1), 당일 관세환급2) 관세조사 유예3)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1)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2)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ㆍ지급

3)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설치

□ 지원절차

❍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ㆍ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 신속통관 지원 등 현장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ㆍ심사 등)에 개별 신청 후 시행

□ 구비서류

❍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소재 거래업체 공장 가동 중단 여부 등을 입증ㆍ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대구세관 (전화)053-230-5182 / (팩스)053-230-5609 / (이메일)daegusupport@korea.kr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7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붙임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 제도 개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법 제53조제4항)

□ 인가 또는 승인요건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것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제 1호(재난동) 제 2호(인명보호)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알림 → 안내(특별연장근로)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053-667-6200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9		세정지원

□ 내국세

➊ (지원 대상)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 CV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ㆍ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전담대응반 운영)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 지원

➌ (시행 시기) 즉시 시행

□ 지방세

➊ (지원 대상) ①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➌ (시행 시기)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5일)

□ 관 세

➊ (지원 대상)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➋ (지원 내용)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2.6일~)

▪ (당일 관세환급)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ㆍ지급(2.6일~)

▪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2.6일~)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즉시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