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2. 23. / (총 16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기 남 양 명 철	전 화	044-202-2420 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3팀	팀 장 담 당 자	오 창 현 고 혁 준	전 화	044-202-2897 044-202-3727
대책지원본부 대외협력팀	과 장 담 당 자	박 용 수 전 경 수	전 화	044-205-4110 044-205-41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 현 체계상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하여 총력 대응 중이나,

○ 오늘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로 격상하여,

-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오늘 오후 정부 내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을 통해 적용되었다.

□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사업주에 대하여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 현재 대구와 경북 등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현재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다.

○ 또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외 발생 국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우선 중국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국을 대상으로는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정지, 사증심사 강화(중국 본토) 등 입국제한 조치와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한다.

* 거주지, 연락처 확인 후 입국 허용, 자가진단앱을 통한 14일간 모니터링

○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주요 환자 발생지역 여행 이력을 제공한다.

□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

○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하며,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 의료기관 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폐렴환자는 입원 전이나 중환자실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2.22일~, 신청접수)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별로 병상ㆍ인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 시에는 중앙에서 지역 간 자원 조정 및 병상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한다. 치료역량도 지속 강화하며,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진단ㆍ치료에 참여하도록 손실 보상도 실시한다.

□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여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 또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병상을 우선 확보(156개)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21일)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453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공공병원, 군(군의관ㆍ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 특히,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역사회, 범부처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모든 잠재적 유증상자들의 검사, 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치료역량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ㆍ포항ㆍ김천ㆍ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 또한, 대구와 경북 청도의 현장에는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통하여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현장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

○ 대구에는 2월 20일에 파견되어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뒤이어 경북 청도에는 2월 22일에 추가로 파견되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코로나19를 조기 진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병상(1인실)을 배정하여 치료해 왔으며, 현재 전국 공공·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음압병상은 1,077개로, 이 중 394개는 사용 중이며, 683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2.22일 기준).

○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병상 확보, ▲국가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인력 확보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상 확보 및 활용대책을 발표하였다.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토록 소개 명령을 2.21일 시달하였다.

-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과장급)를 시도별로 배치하여 현지점검을 실시(2.21일~)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전담병원 외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20일) 입원 중인 환자를 전원 중이며,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 확진 환자 발생시, 해당 지역(시도)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한다.

□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력·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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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