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업종별 주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출 양식 (예시)

1. 친환경차(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규모 유지

□ 현 황

o 친환경 승용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

구 분	지원세제	’18년	’19년	’20년
HEV	취득세	140만원	140만원	90만원
EV	개별소비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취득세	200만원	140만원	’21년 연장 발표
FCEV	개별소비세	400만원	400만원	’22년 연장 발표
	취득세	200만원	140만원	’21년 연장 발표

o 친환경 승용차 보조금 단계적 축소 예정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HEV	100만원	50만원	중단	중단
EV	1,4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800만원(예정)
FCEV	2,750만원	2,250만원	2,250만원	2,250만원

※ 전기승용차의 경우 ’18년부터 성능(밧데리용량, 전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o 초소형 전기차는 출시 초기임을 감안 정액 지급(’18년 450만원, ’19년 420만원)

□ 문제점

o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내연기관 대비 높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자생적인 시장 미형성으로 세제 지원과 보조금 중단시 판매 감소 우려

o ’22년까지 EV 35만대, FCEV 1.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 및 보조금 확대 필요

o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이 친환경적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적음(PHEV 500만원).

□ 건의사항

o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확대(140만원→200만원)

o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규모도 현행 수준 유지(10년)

- 보조금이 중국 전기차 수입을 유발하는 점을 감안, 산업발전을 고려한 보조금 차등정책 필요

o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420만원→600만원)

o 친환경차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제시

- 업계의 차량개발, R&D 계획수립 등에 사전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