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04호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허용 업종 및 지역 공고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12.19.)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75호(`18.12.26.),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고용노동부 장관

1. 2019년도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아래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 다만,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2019년도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도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1.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지역>

구 분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20만명 이상 시·군 중 ｢소득세법｣상 벽지 해당 지역	별표 참고

3. 기타사항

○ 2018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 2018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 ‧ 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음

4. 시행일: 2019. 2. 18.(월)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별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시도명	시군구명	지역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은평구	녹번동, 응암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남북동, 무의동,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매음리, 하점면 신봉리·망월리·이강리·장정리, 양사면 교산리·덕하리, 송해면 솔정리·양오리, 교동면 대룡리·삼선리·난정리, 서도면 주문도리·불음도리, 선원면 금월리·냉정리, 불은면 두운리·삼성리, 내가면 고천리, 강화읍 국화리·대산리·관청리·갑곶리·신문리, 길상면 선두리·온수리, 화도면 상방리·흥왕리·내리·여차리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내리·외리, 덕적면 북리·백아리·진리·서포리·소야리, 연평면 연평리, 자월면 자월리·승봉리·이작리, 북도면 시도리·신도리·장봉리, 백령면 진촌리·가을리·연화리·북포리, 대청면 대청리·소청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관음리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대벽리·석정리, 월곶면 고막리·군하리·개곡리·보구곶리·조강리, 하성면 가금리·마곡리·마조리, 통진읍 마송리·옹정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화도읍 금남리, 진접읍 금곡리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선감동·대부북동
	양주시	남 면 신산리, 광적면 효촌리·석우리·비암리, 은현면 용암리·도하리, 백석읍 방성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석천리·장평리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부발읍 수정리·가산리

시도명	시군구명	지역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창만리·방축리·용미리·영장리, 조리읍 봉일천리, 법원읍 삼방리·웅담리·법원리·오현리·갈곡리, 탄현면 금승리·오금리·문지리·축현리·법흥리, 월롱면 덕은리·위전리, 적성면 적암리·어유지리·마지리·구읍리·식현리, 군내면 방목리·조산리·점원리·백연리, 파평면 덕천리·두포리·금파리·장파리·늘노리, 파주읍 연풍리·파주리, 진동면 하포리, 문산읍 운천리·문산리·선유리·마정리·이천리 장단면 노상리·도라산리, 교하읍 교하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포승읍 방림리·신영리, 오성면 숙성리, 청북면 토진리, 현덕면 화양리·도대리·운정리·방축리·장수리, 유천동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용두리·제부리, 송산면 지화리, 봉담읍 왕림리·세곡리·유리·상기리, 비봉면 청요리, 팔탄면 기천리·창곡리·해창리·매곡리, 남양읍 신남리·남양리, 마도면 석교리·쌍송리, 향남읍 상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