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서 행하는 공유재산(상업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1.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우리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계약보증보험증권)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후 계약 체결 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사용기간 종료일이후 2개월까지로 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를 피보험자로 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며 다음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기한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1호 내지 4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8조(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사용료 납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1차년도 사용료(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차년도 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된 금액)는 2차년도 사용개시일이전까지 우리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입찰전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사용수익·허가된 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 기관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된 공유재산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때에는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당할 것 이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낙찰자가 할 일)

1.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영업배상보험 및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보험기간이 1년단위일 경우에는 2차년도 계약개시일 5일 이내에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영업배상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사용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사항을 완료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재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함.

4. 낙찰자가 사용하는 제세공과금 및 쓰레기처리비는 별도 납부합니다.

제11조(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