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DTC 2015-1호

DTC 시설 유상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라 한다)의 관리운영 수탁을 받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서 DTC 내 업무시설에 입주할 기업과 상업시설을 운영할 임대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자격을 갖춘 기업 및 개인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유상 사용․수익허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 1560-1번지)

다. 입찰대상 및 예정가격 :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구분	용 도	물건수	전용면적(㎡)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원)	비 고
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11	2,202.98	475,079,000	부가가치세별도
	판매시설	20	1,962.09	722,658,000
	업무시설	72	6,401.13	511,860,196
합 계		103	10,566.2	1,709,597,196

※ 예정가격은 최초 1년간 사용료 예정금액(관리비 별도납부)이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1년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일시금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사용허가조건 : [붙임2]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마. 사용허가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위탁관리계약 종료기간(2017.12.31)이내

※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개시일이 시작됨. (단, 임대인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제외)

바.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일시	개찰장소
2015. 1. 9 ~ 2015. 1. 19(18: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2015.1.20.(금) 10:00	DTC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입찰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입주가능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입찰참가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중분류코드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도매 및 상품중개업), 47번(소매업; 자동차 제외) 중 섬유산업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미납자가 아닌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 개별입찰 입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최초 1년간의 사용료에 대한 입찰이며, 계약만료 시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마.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 등록 전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 차수 공고 건의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③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DTC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상에 우리기관이 등록한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를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후순위자의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게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시 낙찰금액의 100분의10(10%)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도 가능)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현금 납부한 보증금을 이자없이 반환합니다.

나.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DTC에서 고지하는 1년분 사용료와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전액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 2006. 2.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가 부가가치세 과세됨.

마. 사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원칙입니다. 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최대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및 구비사항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등) 사본 1부

라.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10(10%)

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기관”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공유재산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 예규 등을 따릅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DTC 내에 유사 크기의 재산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현장 및 제반여건 등의 시장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 및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사용인의 사용․수익허가된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전기, 수도, 가스, 폐기물수수료 등을 사용량(기간)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http://www.onbid.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5321 : 온비드사업부)

나. 입찰관련 문의사항 :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경영지원팀 조현준(☎053-980-1000)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1)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2)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

※ 공고내용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홈페이지(http://www.dgtia.or.kr) 와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사이트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9일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붙임2]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년  월  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금      원(￦    원)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산식】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사용료 등은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라 최초년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또한 2차년도 이후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할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 초과할 경우,『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에 3%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독촉기한 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DTC”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허가조건 재산가치에 상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DTC”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DTC”가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DTC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 시설 내 사용인의 재산에 대한 보험은 시설 사용자 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DTC”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DTC”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본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경고나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았을 때

6.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DTC”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DTC”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동사항의 신고) 사용인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DTC”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용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DTC”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하여 “DTC”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비용 부담)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TC”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DTC”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DTC”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사용인은 허가 후 7일 이내에 “DTC”를 피보험자로 하여 제세 공과금 및 사용료 등의 체납, 사용허가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및 허가사항이행보증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사용허가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2개월까지로 하고 보험가입액은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본문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될 경우, 보험기간은 사용허가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2개월까지로 하며, 보험가입액은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특수조건)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시 특별히 강조할 사항을 특수조건으로 하며, 그 효력은 본 허가조건과 동일하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DTC”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DTC”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15년  1월   9일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1. 사용허가 한 재산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을 설치할 때는 “DTC”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 후 원상 복구해야 할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은 후 사용인이 인수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후 사용인의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설물 및 비품 등 인도인수 계약서」를 “DTC”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시설 미비로 인한 도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 아울러 가스, 전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 내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 내의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사용허가 받은 재산 주위 환경은 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사용 공간에 대하여는 주변 사무실 사용자와 청소를 분담하는 등 청결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쓰레기, 냉난방 등)은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영업상 발생한 쓰레기는 원인자 책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8. 전기․가스의 사용신청은 공급기관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은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9.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임대사용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며, 공유면적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면적에 따라 부과하되, DTC의 정함에 따른다.

10. “DTC”는 수시로 사용허가 사항의 준수상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특히 유료 자판기 등은 설치할 수 없다)

11. 사용자는 “DTC”시설관련 지침등을 준수해야 하며 “DTC”내 업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각종 분쟁을 일으키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